2020 Pacific KMLE: 17 Medical Law [17] 9791158142773

Table of contents :
목차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법체계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의료인)
의료인
의료인의 결격사유
의료인의 권리
의료인의 의무
진단서
진료기록부
기록열람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인 단체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자격정지 등
의료법(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개설 및 폐업 휴업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진료과목의 표시
의료광고
의료기관 인증
개설허가의 취소 & 지도와 명령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현황조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총칙
신고 의무 및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 기금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이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에 대한 의사의 신고와 보고
예방접종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검역법
검역법
검역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
기타 조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검진
혈액·장기·조직 등의 검사
감염자의 보호·지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목적
요양기관
보험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Citation preview

KO REA M E D I C A L 니 C E N S I N G E X A M I N A T I 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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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규

Pacific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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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人 !국가고시를

J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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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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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PMfic KM LE 가 수월한 합격의 길집끼가 되기를 소망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치르게 될 의시국가고시는 크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9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약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수험생은 각자 지정된 시험 일자에 '한국보건의 료인국가시험원’을 방문하여 CPX(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6문항，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6문항의 시험을 보게 됩니디*. CPX 시험에서는 특정 주소로 내원한 모의환자와 면딤-을 하고 환자

ᅳ의사라는 상황 아래 신체검진 및 환자교목을 10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OSCE 시험에서는 의사라면 기본 적으로 할 줄 알아야 히는 술기들을 5분 동안 모형이나 모의환자에게 시행하게 됩니다. 필기시험은 의학총론. 의학각론, 보건관계의료법규 3개 고ᅵ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틀에 걸쳐 5교시 동안 총 360문항을 풀게 됩니다. 1교시에는 보건관계의료법규 20문제와 의학총론 60문제가 출제되며 나머지 교시들 에는 의학각론 문제가 70문제씩 출제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학총론과 의학각론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 은 경우가 많습니다.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괴목 총점 60% 이상(216문항), 각 과목 점수 40% 이상일 경우 합격입니다. 보건관계의료법규의 경우 문제수가 20문제로 적기 때문에 과락(8문제 미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019년도 필기시험은 전반적으로 평이했던 2018년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어렵고 생소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근 국가고시 출제 경향을 보더라도 국가고시 문제와 답안이 공개되면서 조금씩 난이 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로 점차 암기형 문항을 없애고 기존의 질병중심에서 임상표현중심으로 문제 를 해결하는 방식의 문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기출 문제들은 문제를 보고 바로 답을 떠올릴 수 있는 “straightforward” 한 문제들이 많았 던 반면에, 최근에는 여러 단계의 사고를 거쳐 “ 생각을 해야 풀리는” 문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테 면，점차 질환이 증상 및 징후，검사 소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반면，전형적인 김사나 치료보다는 이것이 불가능할 때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처치와 2차 약제 등을 꼼곰히 공부하고 정리해 놓아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지엽적이고 세세한 지식에 얽매이기보다 기본에 충실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필 수적인 의학지식을 확실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사국가고시의 목표가 예비 의사들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나타나는 징후，기본적인 검사 소견을 통해 가능성이 높은 진단명을 떠올리고 가장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 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실제 임상 상황에서 접하기 쉬운 질병 또는 즉각적인 처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 감별진단 및 치료방안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 대비 Pacific KM LE 에서는 점차 변화해가는 의 시국가고시 유형에 맞게 문제를 편집하여 해설하였고

올해 문제에서 추가된 이론 부분의 내용을 강화하여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 러분들이 쉽게 풀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파트를 시작하면서 최근 경향 및 중요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여 해당 파트에서 중요하게 공부해야할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대비 Pacific KMLE 는 최근 시험 경향의 분석을 통해 합격과 더불어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였습니다.

1. 국가고시 출제 유형 이 변화함에 따라 접차 기존에 출제된 족보내용만 외우는 공부가 아닌，문제를 통해

impression을 잡은 후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떠올리고，해당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논리적 시-고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대비 Pacific KMLE는 '이론학습 후 문제해결’ 순서를 유지 하여 이론을 충분히 학습한 후 문제풀이를 통해 이를 적용해보고 복습하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다질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론학습 부분의 질직인 향상을 위해 징신과 DSM-V, 응급의학과 2015 AHA guideline, 외과총론

2016 Sepsis-3 등 최신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치료를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 나 특정 상황에서 어떠한 처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가 적으로 국가고시 문제에서 아용되는 최신 한글용어를 入방하여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의학용어 때 문에 정답선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출제빈도와 임상적 중요성을 고려하며 ‘중요항목’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국가고시부터 기본항목이 폐지되고 임싱-표현 중심의 평가목표가 제시되면서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 되 고 있습니디. 이에 각 파트의 앞 부분에 출제경향과 중요사항을 제시하여 공부한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동안 출제빈도가 낮았던 항목도 최근 국가고시의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중요항목'으로 표시했습니다. ■ 중요항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합격을 넘어서 충분히

고득점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국가고시 출제 경향을 이해하고 중요한 부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에 A ，B, C 분류를 적용하였

습니다. 최근에 국가고시에 출제된 최신 경향이 반영된 문제를 A 로 분류하였고，B 와 C 는 편집자의 재량에 따라 중요도와 출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습니다. 특히 각 단원에서 2019년도 의사국가고시와 관련된 분제를 가장 앞쪽에 배치하였고 최대한 A 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최근 출제 경향에서 벗어나는 문제,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은 삭제하였습니다. R type 문제들은 이러한 문제들의 출제경향에 대한 감을 잡고 각 과별 내용을 복습하고 정리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뒷 부분에 따로 묶어 놓았으니, R type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4. 문제에 충실하고 통합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해설을 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치 않게 긴 해설을 줄여 가독성을 높였고^ 최신 문헌을 참고하여 문제에 대해 정확한 해설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iHarrison 제20판, Cecil 제25판, Sabiston 제20판, Schwartz 제10판, 홍창의 소아과학 계 11판,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제20판, Williams 제25판，Berek & Novak 제 15판. 최신정 신의학 제6판, 신경정신의학 제3판，신경 과학 2판，신경외과학 제4 판, 이비인후과학 개정 2핀 12018), 안과학 11판，의대생을 위한 피부과학 4 판, 비뇨 기과학 5 판，응급의힉-，2015 AHA guideline, 학생을 위한 정형의학 제3판，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제3 판, 법 제처 법률 원문 참고).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개정된 2020년 대비 Pacific KM LE 가 의사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의사선생님들에 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예비의사선생님들 모두 진심으로 환지를 위하는, 환자에게 건강과 웃음을 되찾아 주는 의사가 되기를 바라며 집필진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든 예비의사 선생님들의 앞날 에 무궁한 영광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퍼시픽 학술편찬국 2020년 대비 PACIFIC K M L E

PACI FI C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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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 O N TIE N T

S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9 보건의료기본법.............................................................. 11 의료법 ( 의료인) ..................................................................22 의료법 ( 의료기관) ................................................................76 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 ................................................... 1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 141 검역법 ..........................................................................16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177 국민건강보험법............................................................. 189 지역보건법................................................................... 20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20 국민건강증진법 .............................................................245 혈액관리법 ................................................................... 261

K O R E A

M E D I C A L

L I C E N S I N G

E X A M I N A T I O N

KOREA MEDICAL L IC E N S IN G E X A M IN A TIO N

의료빙규의 세기1011 오신

을 환영형니다. 의료법•규 부분에서는 의사국가시«a °A 임상의학 종함1평가에서 대먼 가장 처

음 20S ■제가 출RII병니다. 대부분 이과생0!i 의대생이™ 법은 참 생소하고 어령게 느ffl 지는 부분ᄋj 니다, 또던 과락이 가장 겨정되는 과목이기도 헌니다(의료법규 20문제 중에서 40% 이상 앉춰야 하으로 최소 8 문제는 I맞추셔야 의사가 되/날 수

91습니다). 그러으로 내용이 세세하고 어령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앙으로 의시■가 되어서도 i|■요한 정보들이 앞으니 각

을 상상하면서 공부하면 않은 도움이 틸 가 Si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용어와 표현 매문에

막상 입다보면 재대를 붙이실 수 앗을

니다.

어령깼지Hi,

^"격을 위해서 시형 진1i 에는 반드시 의료법규를 공부하고 들어

가Ml요! 이 책은 국가법령정보성!Q 홍M 이지(http://www.law.go.비 를 참고하o) 또卜들어항습니다. 보^ 관HI의료입규는 워낙 방 대하여 모든 조문을 다 덩을 수는 없고, 이 책에는 대표적인 법들과 국가고시 나 임종평에 출?;■(원 적이 앗는 ^ 우)주로 실 a ojiil 매문에 세세한 시 시 ^ • 규 칙

중 이 책에 없는 내용도 출제철 수 앗습니다. 또한 의료법규의 정우 다른 과목과

는 다르게 사ᅵ로 u p y 법이나 시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법들도 문제로 출제되곤 형니다. 이 정을 참고하시어 2 이9 면 % e>H 동ᄋJ; uf뀌는 법이 ᄋ提 정우 국시 진에 다시 뼤 하 시 ~U 바랑니다. 하지1만 이 책의 "장조된 부분만 진 아/'다도 과락 의 우 ^은 없으니 의료법규 초고득정을 노리시는 분 이외에는 이 책 내용만을 吾吾히 보셔도 충분하리라 생74 항니다. 보■건： 만기I의료법규에 대한 내용은 시시■각각 조금씩 면하고 91습니다. 명조문을 참고하시면 ■개정일과 시^일이 표시되어 9J[습니다. 시형에는 아부래도 시 *^고 앗는 법ouhoi 출제틸 7 i 이기 매문에 시*將 을 장고하시면 평니다. 2019.1. 이전의 시 ^일 기준인 법조문을 최대한 당았습니다.

의료법규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T 4|w ? t mA 4W

이 부분은 법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진4]； ^ ^ ^을 진으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니 념어가셔도 종지4i, 전방적인 껍처r계를 이해하실 매 도움이 될 ~앗0』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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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ion

1. 법률의 서열체계 1) 헌법 2) 법률

예) 의료법 3) 명령

여1)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4) 규칙

예) 의료법 시행규칙( 총리령，보건복지부령) 5) 하위규정들

:

훈령，고시，예규，지침

조례, 규칙

6)

자치법규

♦

법률, 명령, 규칙의 관기I를 1엡아두세요. 법률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충한 7;(이 시 충한

:

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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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 보

이 시^ 규칙0』니다. 법률 내용을 입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쓰여 있는 ^은 시 _ 에 적혀있고,

,夸리령/

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쓰인 ^은 시^규칙에 적* ( 있습니다.

2.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

헌법一법률一조례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의료법一형법

3. 보건의료 관계 법률 현행 보건의료관련 법체계(한국의료법학회 , 2003) 1)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의료관계 법률뿐 아니라 기타 거의 모든 법이 적용됨 예 ) 낙태나 비밀누설一형법에서도 규정 예) 병원 설립 一건축법，소방법 등에서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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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대비 PACIFIC KMLE

2)

의료법규

위의 그림처럼 도식화할 수 있지만 중첩되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법률도 많음

3) 보건복지부 등 행정조직과 통칙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대통령령) ，보건의료기본법，지역보건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환경연구원 법，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국립 암센터 법，한국보건산업진흥원 법，한국보건사 회연구원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등 4) 의료 관련 법률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 5) 보건 관련 법률

국민건강증진법，정신보건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검역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결핵예방법，구강보건법 , 모자보건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 암관리법 6)

약정 관련 법률

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7) 사회복지 관련 법률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급여 법，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 노 인복지 법，장애인복지법，모 부자 복지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 별법，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8) 기타 법률 위생 관련 제 법률，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傘 이와 '살이 많은 법들이 보전의료 관기| 법률0 』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이a 시형에도 자주 출저i a 는 ᄀ;I 위주로 이 책에 정리되어 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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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법은 국가법령정보성1EH 홈퍼IO I 지( h t t p : / / w w w . l a w . g o . k r )를 참고하세요.

이 책에서 법 제조는 1 .，제]항은 #

1 ),

제호는

(1 )

등으로 표시했습니다.

의료법규를 공부하다보면 각종 허가나 진고의 주체가 다르고. 또 각종 조사의 주체나 병수도 다 다롭니다. 하r a a 기 쉬운 •것들울 뒤쪽에 형a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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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7翻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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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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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와니다. 보n 의료q i ( 의료91)과 국H i 의 구 d 리, 의부, 책임에 대해 알아야 하고 보'7i 의료91의 분류에 ch6h

의료 주체들에 서도 알01■두면 첨니다.

^

—

2019면도 K M L E 에서 의사의

책임에 왕하여 1문제 출제되S i 고，DffdH 1〜 2문제 출제법니다.

Explanation

보건의료기본법 총칙 1)

목적(제 1 조)

: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

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 이념(제2 조)

: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 며，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3)

정의(제3 조) (1 )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 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위하여 국 가 • 지방자치단체 •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

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 란 국민의 건강을 보 호 .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 든 활동을

말한다. (3) “ 보건의료인” 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

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의료기관，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 • 운영하는 보건의료기

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 ■숫 자 • 문 자 • 음성 • 음 향 . 영상 등으로 표

'‘

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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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대비 PACIFIC KMLE

의료법규

❖ 보건의료일 1) 의료인 ：의사，치과의사, 한의사，간호사, 조산사 2)

약사(약시는 의료o j p i 아닙니다!)

3)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A]선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 록사，안 경 사 상병a 사는 진단점사의학과 ^

일하시는 분, 밍사성사는 eg성의학과 ^

일하시는

분이명니다!) 4) 영양사, 조리사 5) 응급구조사 6)

간호조무사

4) 보건의료인의 책임(제5조 ) (1)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3)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 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보건의료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

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 . 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제6조 } (1)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히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 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건강권 등(제 10조) (1 )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 호를 받을_절리를 가진다.

(2 )

모든 국민은 성별 . 연령 . 종 교 •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 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보건의료기본법

2)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린(제11조》 (1 )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흐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건의#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랄0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다만，본인이 요청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배우 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 기타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3)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제12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 ^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분를 결정할 권리를 간진단 4) 비밀보장(제13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 니^ 다 . 5) 보건의료에 관 한 국민의 의무(제14조> (1)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 호 • 증진하기 위하여 는력하여야 하며，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의 보호•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 포 . 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 • 물품을 판매 • 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호

(3 )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대하여 협조한다.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오ᅡ 의무 의무

권리 • 건강보호증진의무

•건강권 •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 비용부담의무 • 건강위해 관련행위 금지 • 보건의료 서비스 협조 의무

•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

*

보^의료법 상의 국^의 구크리는 않 구크리, 국^의 의부는

력, 빈용부^

(찬얼받지 않을 구크리’ ,

보호구4

빈많보7a ’ 자기1 정구d 이ffl

원해금지, 협조( 노비위협)가 앗습니다.

3.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_시행 1)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제 1 5 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 0 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규정

(1 )

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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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대비 PACIFIC KMLE

(2)

의료법규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 방향

②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③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빙한 ④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 05;'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⑥ 중앙행정기관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 . 조정 ⑦ 노인 .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8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

⑨ 그 밖에 보건의료발전을 위하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시행(제16조)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보 건의료와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4. 주요질병관리체계 1)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제3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 협 질 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2) 갈열병의 예방 및 관리(제40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3)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제4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알 . 고혈압 등 주요 맡설켤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4)

정신 보건의료(제42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 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5)

구강 보건의료(제4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 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출

5. 보건의료통계, 정보관리 보건의료 실태조사(제5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 행태，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 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 료 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 실태조사< 시행령 제 14조) 1) 보건^지부장 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실태조시틀 5년마다 실시하되，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사의 범위 • 내용 • 일시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실태조사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보^ 의료실H I 조사도 보^ 복지부장관이 / 5 면마다 있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1) 및 2)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 수 •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JJ_____________________□ 「 보건으ᅵ료기본법」상 으I사의 책임에 해당히는 것은?

녀

문제해설 kA

01

,

보건의료인의 책임( 제 5 조 )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양심에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협조

2)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형 간염 환자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3)

A

4)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5)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협조

③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 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 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 ④ 보건의료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 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 고 •보 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식에만 의존해서 풀면

4 ) 번도

옳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책임에 무엇이 있는 지 잘 정리해 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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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20

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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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回■回

r보건의료기본법」에서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0 2

보건의료기본법 제 2 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 의 권리와 의무

1)

의료이용 실태조사에 참여

2)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참여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수검

4)

지역사회 일차의료사업에 등록

5)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국민의 권리는 알 권리， 건강권(차별받지 않을 권리，건강보호권)，비 밀보장，자기결정권이며( 알차건비결)，국민의 의무는 건강노력，비용부담，위해금지，협조

(노비위협)가

있습니다. 따라서

5

번이 정답입

니다.

03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다. 여수시에 거주하

0 3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는 주민 ’홍길동’이 해당 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례와 가장 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2)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신체 • 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3)

보건 의료에 필요한 물품의 우선공급권

4)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자기결정권

5)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uf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관성이 높은 '홍길동'의 권리는 무엇인가? 1)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 1 1 조 ) 제 1 항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않을 권리

r-0

V

「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의사의 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0 4

보건의료인의 책임( 제5 조 )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양심에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 수립

2)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파악을 위한 노력

3)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에 대한 편견 방지 교육

4)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노력

5)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둥 필요한 조치 마련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③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 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 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 ④ 보건의료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 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人[실을 관계 기관에 신 고 .보 고 또는 통지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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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05

문제해설

-c/\>

Q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해당히는 것은?

0 5

보건의료인의 책임( 제5 조 )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

1) 양질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3) 보건의료인력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거부하지 못한다 .

4)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③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 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

5)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노력

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 ④ 보건의료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 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人[실을 관계 기관에 신 고 •보 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06 ᄋ6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제 14 조 )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국민의 의무는?

1)

1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노력，그에 따른 비용 부담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2

헌혈 경력 및 혈액에 관한 정보 제공

2)

다른 人[람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 금지

3)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3

지도에 협조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한 거주지 소독 4

따라서 답은

국민영양 조사에 따른 조사표 작성 협조

1 번입니다 .

5

나머지는 한다면 좋긴 하지만 의무는 아니죠 .

법정대리인으로서 응급환자의 의료 동의

07

□ •回 ®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한 의사의 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0 7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

( 의人[를

포함한 )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국민의 의무가 번갈아가

1)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도록 노력 2) 의약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도록 노력 3)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 4)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노력

면서 지주 출제됩니다 . 해설에 있는 보건의료 인의 책임을 잘 기억해두세요 ! 한 가지 팁이 있다면，국가 수준에서 할 수 있을만한 것들 ( ‘위해를 방지’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 ’ 등 )은 보건의료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 보건의 료인의 수준에서 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적절 한 것을 상식적으로 골라도 맞출 수 있는 문 제입니다 .

5) 학식과 경험，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O

0(17

2020 년 대비 PACIFIC KMLE

의료법규

no L z g J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제해설

B 0 8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국민의 의무는?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제 1 4 조 ) ①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 -

1)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관계 법

2)

과거 헌혈 경력과 개인 정보 조회 동의

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3)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면접 조사 협조

4)

공동주택의 소독 협조

5)

건강 보호 • 증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

령이 정하는 바에 으I하여 건강의 보 호 • 증 ②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 포 •광 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 구 •물 품 을 판 口H • 제공하는 등 타인의 건강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 료서비스와 지도에 대하여 협조한다 .

애 J

0 0 9

다음 중 보건의료인의 책임은?

보건의료인의 책임 ( 제 5 조 )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양심에

1)

의료기관의 운영

2)

국가 지정 전염병 신고

3)

의료 재원마련

4)

국가 보건시책 수립

5)

의료 수요예측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 비스를 제공하기 우ᅵ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 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 부하지 못한다 . ③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 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 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자료를 다 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④ 보건의료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 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人[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 • 보고 또는 통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

B

보건의료기본법에 나오는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1)

산모는 영양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사람을 신고하여야 한다.

4)

2

5)

자신 및 가족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제 1 4 조 ) ①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우I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 령이 정하는 바에 으ᅵ하여 건강의 보 호 .증 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건강에 우ᅵ해한 정보를 유 포 • 광 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 구 •물 품 을 판

년에

1

회 정기검진을 받는다.

매 •제공하는 등 타인의 건강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 료서비스와 지도에 대하여 협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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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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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한 의사의 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11

보건의료인의 책임( 제 5 조 )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

1) 전국민의 기본 보건의료 수요파악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방안 수립과 교육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 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3)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

못한다 .

4) 진료 요청을 받을 때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거부 금지

③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5)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 간의 상호협력체계 수립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 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보건의료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 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 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人실을 관계 기관에 신 고 .보 고 또는 통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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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12

보건의료인 ① 의료인

1) 안경사

②

2)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5)

모두 보건의료인이디*.

의人卜，치과의사，한의人h 간호사，

사

③ 의료기사 ：임상병리사，방사선人h 물리치 료사，작업치료ᄉh 치과기공사, 치과위생

3) 조산사 4)

:

사

人卜，의무기록사，안경사 ④ 영양사，조리사 ⑤ 응급구조사 ⑥ ^■호조무사 안경사 때문에 많이 고민하던 문제입니다 . 보 건의료인에 속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알아 두시고 , 또 보건의료인과 의료인을 햇갈리지 않도록 알아두세요 .

운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국민의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

13

보건으|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제 1 4 조 ) ① 모든 국민은 자신과 기족의 건강을 보호 • 증

1) 건강 보호, 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관계 법령

2)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노력

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의 보 호 .증 진

3) 보건의료인의 서비스와 지도에 협조

②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 포 •광 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 구 •물 품 을 판

4) 타인의 건강을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

매 •제공하는 등 타인의 건강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5) 전염병 의심 대상자를 관계기관에 신고

아니 된다 . ③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 료서비스와 지도에 대하여 협조한다 . 5)

전염병 의심 대상자를 관계 기관에 신고 하여야 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보건의 료인입니다 .

rT~i~T~T~rT~i~T I • i'n： j： .x i..r： 3.i： av.

2020

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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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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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로 옳지 않은 것은?

14

보 건 의 료 에 관 한 국 민 의 권리 (1)

1)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건강권 등{ 제 1 0 조 )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2)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 리를 가진다 .

3)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신체 • 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종교，사회적

않을 권리

신분 또는 경제적 人1■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

4)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자기결정권 5) 보건 의료에 필요한 물품의 우선공급권

(2 )

해받지 아니한다 .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 제 1 1 조 ) 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 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 청할 수 있다. 다만，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

(3 )

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제 12 조 )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臟器多植 ) 여부 등에 관하 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4 )

비밀보장( 제 1 3 조 )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 체 상 • 건강상의 비밀과 人않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5)

15 __

— —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권리입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3 ■回 _

32세 남자가 기침을 주소로 내원하였다가 활동성 결핵 및 후천성면역

15

넓은 의미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 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

결핍증을 진단받았다. 의人[는 진단명을 물어오는 환자의 가족에게 환자

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

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렸음을 가르쳐 주었다. 이 때 으IAᅡ가 어긴 人 卜

는 권리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라고도 한다 . 만약 비밀 보장이라는 보기가 있었다면 비밀

희■우7

보장이 답이 되겠습니다.

1) 설명 ^•은 동의

2) 정의의 원칙

3) 진실 말하기 원칙

4)

5) 치료 계획의 사전 설명

의 자기결정권 존중

—

보건의료기본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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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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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관리하기 위

- 16

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질환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 혈우병

2) 정신질환

3) 암

4) 전염병

(1)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 제 3 9 조 )

(2 )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 ( 제4 0 조 )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제4 1 조 )

(3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 • 고혈압 등 주 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지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하

5) 고혈압

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17

(4 )

정신보건의료( 제4 2 조 )

(5 )

구강보건의료 ( 제4 3 조 )

O 'l 'q

보건의료실태조AF는 몇 년마다 실시하는가?

17

보건의료실태조사는

5

년마다 실시합니다 .

참고로 보건의료발전계획도

1) 1년

2) 2 년

3) 3년

4) 5년

5

년마다 실시합

니다지역보건의료계획은

4

년마다 실시합니다 .

5) 10년

r

18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히는가?

18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 1 5 조 ) 제 1 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2) 4 년

1) 3 년 3) 5 년

의 협의오ᅡ 제2 0 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정 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

4) 7년

획을

5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5) 9 년

19 보건의료인이 아닌 人^람은?

19

보건의료인 ① 의료인

1) 약사

2) 영양사

3) 조리사

4) 보건소 직원

의사，치과의人卜，한의人F, 간호사，조산사

②,

사

③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방사선人h 물리치료A h 작업

5) 간호조무사

치료A h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 록사，안경사 영양사, 조리人卜 응급구조사 ^■호조무사

© A N S W E R

0 1 .③ 0 2 .⑤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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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인) b'lff ^

iw i p mm mum |나 '낭비가 심d ᅡ여 가정 법원으 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던:하는 성고를 받은 사랑o』니다. 6j 정치상지때™는 伞~Qq[이 9 r 게 되며 , 중 요한 재상에 ^

1-ibh 행위를 하는 정우에는 후 ^인 의 동의를 얻어야 협니다ᅵ 이a 던 사 ^들 이 의사가 되면

안되^ 죠 ?

피성변후" Q R l 과 피헌정후"5인은 각각 이전의 금치성자와

제2 3 4 조, 제2 6 9 조ᅳ 제2 7 0 조• 제3 1 7 조제1 항 및 제3 4 7 조(허위로 진료비 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4

广 의료법

番

( 5

료인

)

傘 Adi 가지 포ᄋ그트가 중요현니다 !

섯째，의료 광련 법령 울 위방하는 ^ 우만 해 ^ 다 는 ᅵ에니다 . 의료와 ^

없는 정보통신법 등을 위반하는

정우에는 dH당되지 앞습니다 . 둘째，금고 이생의 형울 성고 방아야한다는
\f^t>n-\\ 되면 면허가 취소병니다 . 면허취소는 뒤쪽에서 다룹니

다(의료법 저165조).

문제해설 -

J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 - E H a

八

ᅳ

으Iᄉ卜가 될 수 있는 >나람은?

01

의료인의 결격사유 4 가자를 꼭 기억해두세요. ①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 i m ᅡ다고 인정할

1)

마약법의 암페타민 투약금지 위반으로 징역 1 년을 선고받고 복역

수 없는 정신질환자 ② 마 약 • 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중인 자

③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보통신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

④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3)

디아제팜 중독자

2)

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5)

2

번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도

하지만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해도

알코올중독자로 전문의가 의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번의 경우에는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

응급의료법의 응급실 욕설, 폭행 금지 위반으로 징역 8 월을 선고

보통신법은 의료관련법령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받고 복역 중인 자 5)

반면

5

번의 경우에는 의료관련법령이고

금고 이상의 형이므로 으I사가 될 수 없습 니다.

‘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으I료인 결격人卜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 Q - B

_

으1>나가 될 수 있는 >나람은?

0 2

의료인의 결격사유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제3조제7항에 따

른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3) 법 제 3조의4 제3항에 따른 재평가 시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 여 「 의료법」제63조에 따라 6 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급종합병원의 장은 제 1항제 1호 , 제3호 또는 제4 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 급종합병원 지정서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3. 요양병원의 운영(시행규칙 제36조) 1) 법 제36조제 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활잔 (3) 외 관 호 수 술 후 또 늡 상 해 후 회복기간에 잎는 자 2)

1)에도 불 구 하 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 조제 1함세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

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 제 13호부터 제 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사환자 또 는 병원체보유XR 이하 “ 감염병환자 등” 이라 한다 ) 및 같은 법 제42 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3)

1)에도 불 구 하 고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잔(논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할단}는

같은 벌 제3조제3호에 따를 J 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요행병우크에는노0그만 우 d하는^이 아님니다, 에를 들어 교통사고 이후의 젊은 사명;도o』 원 가능현니다ᅵ

78)。 o

의료법 ( 의 료 가 관 )

4) 각급 의료기관은 1)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5) 요양병원 개설자는 요양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환자 후송 등

에 관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6) 요양병원 개설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 의2와 같다 . 7) 요양병원 개설자는 휴일이나 야간에 입원환자의 안전 및 적절한 진료 등을 위하여 소속 의료인 및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구 축 • 유지하여야 한다 .

4. 의료기관의 운영기준(시행규칙 제35조의 2)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2)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할 짚(소아와 성0그은 구별하지 앞아도 평니다)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 자 . 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4)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할 것

5.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의

사

종합 병원，병원，요양 병원, 의원

2) 치고]•의사

치과 병원, 치과의원 ᅳ 요0본병원은 안 팅

3) 한 의 사

한방 병원，요양 병원, 한의원

4) 조 산 사

조산원만 가능

5) 간 호 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함

3)

2)에 따라 의원 .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 .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84

의료법 ( 의료기관 )

4)

2

)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월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시 • 도지사” 라 한 다)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 6 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幸 의우^[은 시. 군 • 구청;

^

mi 성 고 /

병우크은 시• 도지사ᄋ)mi 허가를 꼭 기억해두세요. 데우 중요항니다.

참고로 시• 도지/나란 특덜시진, 평역시7

*

치시에는 세종시가, 특t f w *

w

특절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줄여 않하는 ᅳ % 으로, 특멸자

도에는 제주도가 속험니다ᅳ

또한 시 . 군 • 구청장이란 시 진 • 군 수 . 구청장을 줄여 1갈하는 ^ 으로 ’ 여기서 않하는 시는 0!t에서

특 1절시,

광역시，특 tfK ᅡ치시를 제외한 시 , 즉 도에 속dH9i는 (상대적으로 ) 작은 시를 않 ^ 니다 . *

보통 문제에서 '시 지역'이라고 하면 작은 시를 t갈하는 것이고 , 큰 시의 정우 정 역 시 1 등으로 정확6PHI 주어지는 우가 앞습니다 .

5)

3

않도록 문제를 통해 꼭

정리하세요!

)과 4 )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3)

또는 4 >와 같다.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시행규칙 26조) 1)

법 제3 3 조제5 항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 4 호서식의 신고 시-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

다.

(1 )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윌, 해외 출잘 둘으로 다른 의 사 •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 산 人 應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2)

(3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4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5 )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제1 항여1 따른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그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2 5 조제2 항을 준용한다. 다만，같은 항 제3 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이나 제1 항 제4 호에 따른 시설 변동만 해당한다

3)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의 기재人}■항을 고쳐 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서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 i-'. ' : I • ' : €

»

• 1 4)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엇인가?

1)

조산원을 개설하는 지는 반드시 지도으ᅵ사

1) 조산사 박모씨는 지도의사를 정하여 오산 시장에게 신고하여 조

2 ) ，3 ) ，5 )

경기도 오산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다음 중 틀린 것은 무

j12

있다 . 를 정하여야 한다 . 종 합 병 원 • 병 원 • 치과병원•한방병

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

산원을 개설하였다.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 지 사 의

2) 한의사 홍모씨는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의사 이모씨는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 o o 병원’’을 개설하

였다. 4) 김모씨는 서울에 의원을 개설한 상태이나 오산시에 의원을 하나

더 개설하였다. 5) 오산시에서는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시에서 운영하는 종합병

원을 개설하였다.

13

H O -

®

■ 구' 지역에서 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의사 ’갑은 3주간 예정으로 해

13

폐업 •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제 4 0 조)

제 1항

외여행을 가려고 한다. 그 기간에는 대신할 다른 으ᅵ사를 구하지 않고 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료기관을 관리하지 않으나 돌아와 환자를 계속 볼 생각이다. 이 경우 ■갑

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1개

바에 따라 관할 시 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이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하여야 한다 .

1) 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한다. 4) 의원 입구에 안내문을 걸고 휴업한다. 5) 소속 의사협회 분회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한다.

U 0 *0 - 1

■ 시' 지역에서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의사 '갑은 최신형 컴퓨터단 층촬영장치를 원내에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를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

14

진 단 용 방 사 선 발 생 장 치 의 설 치 는 시 장 •군 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는가? 1)

시장

2)

방사선 영상품질관리 위원회

3)

방사선안전관리센터의 장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5)

대한병원협회 회장

ᄋ 0(95

c-

2 0 2 0 년 대비

PACIFIC

KM LE

의료법규 그 I

원격으ᅵ료( 제 3 4 조 )

15

의료법 상 원격의료에 관해 옳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으|사 .치 과 의 사 .

1)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화상 통신만 가능하다면 원격 진료가

한의人밴 해당한다)은 제 3 3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호[상통신 등 정보통신기

가능하다.

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

2) 원격지 의사는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화싱•통신으로 의료지식

(이 하

을 지원할 수 있다.

“ 원격의료”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

3) 유병률이 높은 질병은 원격 의료의 대상이 아니다.

어야 한다 .

4) 조산사나 간호사도 원격지 의료인의 자격이 있다.

③ 원격의료를 하는 지는 환자를 직접 대면 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5) 원격지 의사는 환자에 대해서 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다.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으I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 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 으면 환자에 대한 책암은 ( 3 )에도 불구하고 현지으ᅵ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 ^

r

원격의료

:

으ᅵ사, 치과의人h 한으ᅵ사에 한함

------

16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0

비.

80병상의 내과 병원이 초ᅵ근 마취통증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잔료과목

16

을 추가하고, 입원실을 100병상으로 늘리면서 의료기관의 명칭;마지 변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신고서를 소속 의사회 분회장에

2)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 제출

2 8 조)에

따르면 개

설허가 사항 변경신청서를 시 • 도지사에게 제

경하고자 한다. 개설자가 해야 하는 행정절차는? 1)

의료기관 종류가 병원이기 때문에 개설허가 人卜항의 변경허가{시행규칙 출해야 합니다 .

제출

3) 의료기관 재개설 허가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장에 제출 4)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광역시장에 제출 5) 별도 신고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17 ᅳ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BKg]

ᅳ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32명，외래 환자가 240명인 50병상의 병원에서 개설자가 지켜야 할 의사의 최소 정원은 몇 명인가? 1)

3명

2) 4 명

3)

5명

4) 6 명

17

연평균 3

1일

입원환자

명은 입원환자

환자 명

—

1 1 2 명이 6 명이

2 0 명당 1 명，외래

1 명으로

환자

환산합니다 . 총 입원

되며, 소수점은 올림하므로 최소 정원입니다 .

5 .6

t

z

의료법 (의료기 i h ]

z

广

18

문제해설 Q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어느 기간 이상 휴업하게 될 때 시군구청장

18

( 제4 0 조 )

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

폐업 휴업 등의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제 1항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 나

1

1) 1일

2) 1주

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3) 1달

4) 3달

합니다 .

5) 6달

19

B

의원의 으|사가 6개월의 해외연수를 위해 폐업 신고를 하려고 한다. 진료

19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 .보 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 겨야 한다 . 다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

기록부를 자체 보관하고자 할 때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소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직접 보관할 수

1) 관할 보건소장

2)

시군구청장

3) 시도지사

4)

의사협회 해당 지역 지부장

있다 .

5) 보건복지부장관

20 B

군 지역에 위치하는 D o 의원■은 내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를

2 0

개설( 제 3 3 조 ) 제 5 항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진료과목으로 개설하여 15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진료과목에 피부과, 재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

활의학과를 추가하려 할 때 개설자가 해야 할 행정적 조치는?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 도 제 3 항 또는 제4 항(의원은 시군구청장에게，

1)

군수에게 신고

2)

도지사에게 신고

3)

보건소장에게 신고

4)

소속 의사회 분회에 신고

5)

아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21

병원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음)과 같다 .

□

'ᄋO 시' 지역에 소재한 년3 0 영상의학과의원'이 디지털방人h선촬영장치 (digital radiography system)를 설치운영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신고 해야 하는가?

2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 3 7 조 ) 제 1 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으ᅵ료기관은 보건복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 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

1) 시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보건소장

4)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5) 도지사

도록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0 2 0 년 대비 PACIFIC K M L E

의료법규

22

ᅵ

g - o 2 2

다음 중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한 자가 아닌 것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자 ① 으ᅵ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③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 의

민법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

료법인’’이라 한다) ④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국가

법인

지방자치단체

⑤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 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지방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으ᅵ료원，「 한국보훈 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 단 5)

기출문제에는 지방의료원이 아닌 지방공 사로 되어있었으나 법 개정에 맞춰 보기 를 바꾸었습니다.

—

23

E B S _

^—

■사 지역에서 단독으로 으I원을 개설한 의사가 4개월 동안 해외연수를 계

23

의료기관 개설신고A ᅡ항의 변경신고(시행규칙 2 6 조)

제 1항

획하고 있다. 그 기간 동안 다른 으ᅵ사에게 진료를 담당하게 하려고 할

법 제 3 3 조제 5 항에 따라 의원 • 치과의원 • 한의

때 옳은 조치는?

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 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

개설신고A ᅡ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의료기관

2)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 1 4 호서식의 신고

3)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

4) 휴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다른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 개

한다 .

개설신고증명서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

함한다)를 시 장 • 군 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설신고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해외 출장 등으로

5) 휴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다른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 개

다른 으ᅵ사• 치 과 의 사 .한 의 사 또는 조산사 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

설허가 신청

사 등의 인적 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人卜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원격 의료에 대해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을 고르면? 1) 원격지의사의 진료 및 처방전 교부는 적법하다. 2) 원격지의사의 진료는 불법이나 처방전 교부는 적법이다. 3) 원격지의사의 진료 및 현지의사의 처방전 교부는 적법하다. 4) 현지의사의 진료는 적법하나 처방전 교부는 불법이다. 5) 현지의사의 처방전 교부는 적법하나 진료는 불법이다.

2 4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의료기관의 으ᅵ료인 수

원격지의사는 진료와 의료지식 및 기술을 현 지의人[에게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지으|사는 그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처방전을 교부하고 원격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으I료행 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자에 대한 책 임은 현지 의사에게 있습니다 .

傘원격지 의사

:

진료만

현지 의사 ：진료 + 처방전 교부

의료법 ( 의료기관 )

25

문제해설

IB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을 고르면?

- 2 5

4)

의료인은 하나의 으|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1)

종합 병원 • 병 원 • 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있다 .

1) 종합병원 개설을 원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 령으로

한다.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 지 사 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

2) 의원을 개원하려는 의사는 시 장 •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2 ) ，5 )

한다.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 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

3)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아도 의료업을 할 수 있다. 4) 의사는 의원,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중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3)

고하여야 한다 .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

개설할 수 있다. 5) 법인이 의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6 방사선 잔료기를 새로 설치하고자 한다. 이 때 해야 할 일은?

2 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 3 7 조 ) 제 1 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1)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라 시 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2)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보건복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

3) 시장•도지사에게 신고

도록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4) 시장•도지사에게 허가 5)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신고

27

「 B

> 0

의원의 원장인 김씨는 연수를 위해 6개월간 휴업하려고 하며，진료기록

폐업 • 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제 4 0 조)

부를 자체 보관하고자 한다. 이 때 해야 할 일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 개월

1)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진료기록 보관 허가를 받는다.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 장 • 군 수 •구 청

2) 관할 보건소장에게 임의 서식으로 서면신고를 한다 . 3) 관할 보건소장에게 전화로 신고하고 자체 보관할 수 있다. 4)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관계획서를 계출하여 허7 틈

27

받는다.

5)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다.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①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 2 조나 제 2 3 조에 따 라 기 록•보존 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 다만，의 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 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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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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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2 0 년 대비 PACIFIC K M L E

r

의료법규

28

문제해설 B

시 지역에 개설된 의원이 진료 고ᅵ목 변동으로 개설에 관한 신고 내용을

---------------- c A ) 2 8

개설된 으ᅵ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

변경하고자 한다. 이 때 변경 신고서는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할까?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 도 제3 항 또는 제4 항(의원은 시군구청장에게

1) 시장

2 ) 관할 보건소장

3) 의사 협회장

4) 도지사

신고，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과 같다 .

5) 보건복지부장관

r

29 광역시에서 개인 으ᅵ원을 개설하고 있는 으ᅵ사가 부득이한 시•유로 4개월

2 9

폐업 •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4 0 조 ) 제2 항

동안 한시적으로 휴업하고7： ᅡ한다. 진료가록부의 보괸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 1 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 2 조나 제2 3 조에 따라

1) 관할 의사회 지부에 넘겨 보관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2) 휴업신고서와 함께 광역사장에게 넘김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

3) 인접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의사가 보관하도록 넘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4) 관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사무소에 넘겨 보관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

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5)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함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고 직접 보관

r

30

Q 3 0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지는?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자 1.

의人h 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정부투자기 관 관리 기본법 에 따른 정부투자기 관 4.

민법에 의해 설립된 영리 법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 의 료법인’’이라 한다 )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조산사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 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한 법률」에 따른 지 방 의 료 원 ,「 한국보훈 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 단

r

31

Q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신고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원의 개설

2) 검안 변사체

3) 의사 실태

4) 20일 동안 휴업 시

5) 취업 현황

31

4)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 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히는 바에 따라 관할 시 장 • 군 수 •구 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시 장 . 군수 •구청장에 신고

2)

관할경찰서장에 신고

3 ), 5 )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

의료법 ( 의료기관 )

32

•예

향

문제해설 B

으I료법 상 '허가'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0^0 3 2

1)

종합병원 • 병 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

1) 병원 개설

2 ) 의원 개설

3) 병원 폐업

4) 의원 장소 이전

아야 한다 . 2)

5) 부속의원 개설

병원의 폐업은 신고입니다 . 〜5 ) 는 신고

* 부속의원은 신고，부속병원은 허가입니다 .

33

B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행위는?

3 3

4)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 다만，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

1)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처방한 경우

한 자가 의원급 으I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 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2) 한의사가 한방물리치료를 한 경우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3) 한의사가 청진기로 진단을 내린 경우 4) 의사，치과의사의 면허를 다 가진 사람이 의원과 치과의원을 각

각 다른 건물에 동시에 개원한 경우 5) 한의사가 흉부 X 선 촬영 사진 판독을 의사에게 의뢰한 경우

© A N S W E R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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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④ 33 .④

02

.③ 0 3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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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 .① 0 9 .⑤

1 0 .③

1 1 .②

1 2 .④

1 3 .④ 14 .(3 ) 1 5 .②

1 6 .④

2 1 .① 2 2 .② 2 3 .② 2 4 .③ 2 5 .④ 2 6 .① 2 7 .⑤ 2 8 .① 2 9 .⑤ 3 0 .③ 3 1 .④ 3 2 .①

2020년 대비 PACIFIC K M L E

의료법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의료기관의 명칭(제42조) 1)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

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히는 경우

(2) 제3조의4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

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

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

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3)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죠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드3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시행규칙 제40조)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 조제2 힘세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 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할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명칭

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홋동할 포려가 있건 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직 못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 제1함서1 따라 상급종합병원:^^정받은호합병월은 의료긴관

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1.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 1항세 따라 전문병원丝 지정받은 병월은 지정 ^은 특정 진

료과목 윤는 질환명을 표스I 할 수 있으며，의#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 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 • 한방병원 • 치과병원 . 의원. 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 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시이에 인정발은W

과목을싶임한0

시할 순J있표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음 표시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

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 부속” 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댄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장소가 좁거나 그 반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 1 조제4 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 항에 따른 진료 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102

의료법 ( 의료기관 )

(1)

의료기관의 명칭

(2)

전화번호

(3) 진료에 종사히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4) 상급종합병원은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 제 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5)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산실(법 제 3조의5 제 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 ) 7.

6. - (1)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세 따라 외

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

(6)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7)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Explan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진료과목의 표시 ♦ 의우크이나 병우크에 진료과목을 표시할 매는 정해진 u ᅡ ai 따라 표기해야 입니다.

진료과목 표시(제43조) 1) 병 원 •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 영 할 수 있다. 2)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3)

병원 •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 •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

_________

crn)

* 진료과목의 표시(시행규칙 제41조)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종합병원 : 2. 및 3.의 진료과목

2.

비뇨의학과

병원이나 의원 :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휴부외과, 성형 외 ^마 취 통 증 의 학 효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 의학과，방사선종양혁과，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재활의함과, 결핵과，가정의학과, 핵의학 과， ^업 환 경 의 학 과 호 응 급 의 학 과 +예방의학과 * TZH^tg원에 되어 있는 고서。 抑 실습 매 되는 과)를 상상하시면 면협니다. 다만 과나 직업환'경의학과는 우리가 병원 실습은 돌지 않지Hi 진료과목으로는

3.

다는 사생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치과 병 원 : 구강싹한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 치과보존과，구강내 과，영상치의학과，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c -

2 0 2 0 년 대비 PACIFIC K M L E

의료법규

4.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 한방내과，한방부인과 , 한방소아과，한 방 안 • 이비인후 • 피부과，한

5.

요양병원 : 2. 및 4 .의 진료과목

방신경정신과 , 한방재활의학과，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② 법 제43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 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법 제43조제4 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의 진료에 필요한 시 설 .장 비 는 별표 8과 같다 . * 별표 8의 비고에 의하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의료기관은 2013년 12월 31 일까

지 진료과목을 ‘치과’로 표시한다 . ③ 의료기관이 진료과목 &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2항의 진료과목 중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 • 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 진료과목” 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다 . *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시행규칙 제42조 )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 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 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

5)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S f e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planation

의료광고 *

1.

어면 내용과 어11d dhm 를 통던 평고가 금지도j었는지가 dhiᅳ a 중요던 내용 0』니다 .

의료광고의 금지 등를 갖추어야 한다 . 2)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3)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제31조의 2 에 띠-튼 인력기준을 유지하

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딩ᅵ직전문의 또는 당직 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 “ 당직전문의 등， '이 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4)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31 조의2 에 따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으1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 (1) 당직전문의 등 (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링에 따라 당직전문의 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5)

비상진료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ᅵ …#급 의 료 에 '관한 법를

7. 예비병상의 확보(제33조) 1)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8. 응급의료기관 외의 으ᅵ료기관(제35조의 2)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시 설 . 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EI 헌 시 다 !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전문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人1•도지사

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장 •군수 •구청장

종합병원，병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문제해설 _

'A|' 지역에 위치한 어느 종합병원장 합은 법어서 정한 응급으I료 시설 •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받고자 한다. 조치는?

01

--------- cA d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제31조) 제 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_ 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

1) 시장에게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2) 별다른 조치 없이 지역응급의료기관 설치 운영

다. 다만，시.군의 경우에는「 의료법」제3조제 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3) 도응급의료위원회의 장에게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지역응급의료기관의이 되기 위해서는 스^ 군수• 구청^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본문 마지

4) 지역 내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에게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신청

막의 표를 잘 외워두세요.

서 제출 5) 지역 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신청

서 제줄

2020년 대비 PAC IFIC K M L E

의료법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병원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 운영

02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제35조의 2)

하려고 할 때 법령에 정한 시설，인력 등을 갖춘 후 누구에게 신고해야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 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

하는가?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1)

r

관할 보건소장

3)

권역응급의료센터장

5)

중앙응급의료센터장

2) 4)

야 한다. 다만，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시장• 군수•구청장

아니하다-

응급의료지원센터장

03

00 *

-

시 지역의 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한다. 누구에게 신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과 병원 및 의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제31조).

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관할 보건소장 시장 보건복지부장관

© ANSW ER

o

01.① 02.② 03.③

o--------------

ᄋ3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안의 주민에게

관할 경찰서장 도지사

^ 1.

a-

응급환자 이송 구급차 등의 운용재제44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古f e 자 외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급차 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이하 ■ ‘이송업”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의료기관은 구급차 등의 운 측

1 )_(4 )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h서 (알아두시고，진고나 표본 ~y시는 면제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세요.

중요한 사响니다 . 2020면 1%

표부Q 기존의 "y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3)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개정 -제 3급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감염병)

(4) 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개정 -삭제}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생물테러감염병(개정 -삭제)

튤 : 2020년대비 PACIFIC KMLE

♦

의료법규 I 暑

모든 법 정 '^ 병 에 ah당하는 그브이 아니라 , 위의 그요들4 ᅳ ᅡ정제처분 대성입을 기억해두세요 .

2) 보건복지부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시 장 . 군 수 • 구청장은 1)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확인을 위한 조

사 .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 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 3)

1) 및 2 )에 따라 조 사 . 진찰을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4) 보건복지부장관，시 • 도지사 또는 시 장 . 군수 ■구청장은 2)에 따른 조 사 . 진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이：한다 . 5) 보건복지부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시 장 • 군수 • 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 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2)에 따른 조 사 .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 시설에 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 6) 보건복지부장관 , 시 ■도지사 또는 시 장 . 군 수 • 구청장은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5)에 따른 격리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7) 보건복지부장관，시 • 도자사 또는 시 장 • 군 수 ■구청장은 5)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 료 . 입원시킨 경

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8) 6)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조치가 해제되지 이-니하는 경우 조사거부지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 해 서 는 「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 이 경우 “조사거부자” 는 '‘피수용자”로，격리조치를 명한 '•보건복지부장관，시 • 도지사 또는 시 장 • 군 수 • 구청장” 은 " 수용자 ”

로 본다 ( 다만，「 인신보호법」 제6 조제 1항제 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9) 2) 및 5)에 따라 조사 또는 진찰을 하거나 격리 등을 하는 기관의 지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제43조) 1) 보건복지부장관，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 수 .구 청 장 은 감염병환자 등이 제41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 2)

1) 에 따른 통지의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WI45조) 1) 감염병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2)

제 19조 ( 건강진단)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 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ᅳ£ io r ^ i r i 률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제46조) 보건복지부장관，시 ■도지사 또는 시 장 • 군 수 •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료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법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

규

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11.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제47조) 보건복지부장관，시 . 도지사 또는 시 장 • 군 수 .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 일시적 폐쇄 나 .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 용 • 접 수 ' 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12.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제48조) 1) 육 군 • 해 군 • 공군 소속 부대의 장，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 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제 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 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와사, 한와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2)

1)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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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2 0 년 대비 PACIFIC K M L E

의료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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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__________________

B 01 〜 0 3

다음 중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도I는 질병은? 1) 성홍열

2) 장티푸스

3)

인플루엔자

4) 일본뇌염

5)

A 형간염

필수예방접종(제24조) 제1항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 ^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02

□

시장. 군수'구청장이 실人I하여야 하는 정기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알 ^■은 것은?

11- 일본뇌염 12.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 ^^엔 자 15. A 형간염

1) 성홍열

2) 유행성출혈열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3)

브루셀라증

4) 발진열

1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5)

풍진

감염 병 1〜 3번 문저隱은 오래된 문제로 최근에는 단 순암기형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 추세입니다. 법이 자꾸 바뀌면서 답의 개수가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03

0

다음 중 정기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것은? 1) 유행성이하선염

2) 풍진

3) 인플루엔자

4) 디프테리아

5)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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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 S W E R

0 1 .③ ,④ ,⑤ 0 2 .⑤ 0 3 .정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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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 B

\3H6H 1〜 2문제 출제되는 부 ■ 양니다. 경역 대상 진환에 무엇이 91는지 알아야 ᅵ합니다. 의사% 자/%자의 정우 격리를 해야 하고，의

심자는 11시，격리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을 꼭 °갈PI•두시고 가그나의 기'산에 대해서 O』기해두시기

니다! '^ q ^ c g tg 환자 등1에는 %7； f-

분 아니라 의사환자도 포^ 명니다. 2018 KMLE에서는 의사% 지■의 격리기\ ᅡ ，2019 KMLEOII서는 의심자의

시기!_ᅡ에 ^

문저n ᅡ출제

되91습니다.

검역법 1.

1

목적(제1조)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 사람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을 유지 •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검역감염병의 정의(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검역감염병”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콜레라

(2) 페스트 (3) 황열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5)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6)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7) 중동 ^흡기 ^ 후군(MER비 (8) 01 〜 02

다음 중 검역법에 의해 검역전염병으로 지정된 것은? 1)

페스트

2) 후천성면역결핍증

3)

발진티푸스

4) 장티푸스

5)

말라리아

검역전염병의 정의(제2조) 1) 콜레라•페스트•황열 2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군 전염병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생물테러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긴급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전염병 ᅳ SARS

02

Q

다음 중 검역 전염병으로만 짝지어진 것을 고르면? 1)

장티푸스. 두창，콜레라

4) 콜레라, 페스트，황열

3) 두창，황열. 큐열 5) 두창，콜레라，%

2) 페스트，황열，두창

1트

03 다음 중 검역법의 목적으로 맞는 것은?

B 0 3 목적(제1조)

1)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아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

이 법은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우 리나라에서 나가는 선박. 항공기. 열차.자동

2) 국외에서 발생한 전염병에 대한 치료

차 등 운송수단과 그 승객 ■승무원 또는 하물

3) 입출국자에 대한 정기 예방접종의 실시

을 검역히는 절차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人卜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4)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

한다.

5) 선박이나 항공기의 위생상태 감시

검역법

C

0 4

13-O.E]

다음 중 검역법에 따라 검역조치가 필요한 전염병은 무엇인가? 1) 세균성이질

2) 홍역

3)

4> 브루셀라증

5)

수막구균수막염

문제해설 —

cA d

0 4 검역전염병의 정의(제2조) 1) 콜레라•페스트•황열 2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군 전염병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생물테러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긴급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전염병 ᅳ SARS

황열

©ANSWER

1

01.① 02.④ 03.④ 04.⑤

O

o 한 9)

2 0 2 0 년 대비 PACIFIC K M L E

의료법규

• |검역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 1. 검역 조치(제15조) 1)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

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 에 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설사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병 환자 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자로 한다 .

5) 병원체를 배출하지 않을 때까지

12

I- E - B

콜레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견되었을 때，가능한 최대 감시 기간은?

12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 습니다 .

1) 3 일

2) 5 일 4) 7 일

3) 6 일

1)

콜레라

2)

페스트，황열

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 체감염증

5) 10일 4)

r

: 5일

기타 질병

: 6일

: 10일 :

그 최대 잠복기

13 콜레라가 유행할 때, 검역 구역 안에서 검역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로

13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제 2 9 조 ) 제 1 항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이나 검역전염병 외의

옳지 않은 것은?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1) 어패류의 유통제한 조치

물 ■물품，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게 다음

2)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각 호의 조치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인정되면 검역구역 안의 운 송 수 단 • 시 설 •건

1.

3) 살충，살균을 위하여 쥐를 없애는 일 4) 콜레라에 관한 역학조사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조사

2.

살 충 •살 균 을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 를 없애는 일

5)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품 및 식수의 검사

3.

검역감염병 보균자 및 검역감염병 외의

4.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재료, 식품 및 식수

감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검사 5.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 생지도와 교 육 .홍 보

6.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 포 등에 대한 조사

7.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우I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어패류의 유통제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 지도와 계몽만 할 수 있네요 .

^ANSW ER

looa■ 176)

01.④ 02.⑤ 03.④ 04.③ 05•③ 06•③ 07.① 08.④ 09.⑤ 10.② 11.⑤ 12.② 13.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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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MLE에 는 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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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Explanation

목적(제 1조)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 방 • 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 •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정 의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 2) “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ᄁ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미 나타

난 사람을 말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7ID

* 임상증상(시행령 제2조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하 ‘‘법’’이라 한다 ) 제2조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 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란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 고 주폐포자충폐렴，결핵 등 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를 말힌:다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제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 방 • 관리와 감염인의 보 호 •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이바

지하여야 한다 .

177)

2 0 2 0 년 대비 PACIFIC K M L E

의료법규

3) 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4)

1)부터 3)까지의 경우에 국 가 •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

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세포면역의 저하로 카포시육

종이 생긴 자 2)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와 동거중인 자 3)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이 증명되었으나 무증상인 자

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후 항체가 형성된 자

5)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주폐포자충폐렴，결핵, 칸디 다진균증 등 기회감염증을 보이는 자

^ANSWER

01.②

01

정의(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 염된 자를 말한다. 2. “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 통령령으로 정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 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지를 말한다.

후천성면ᅵ역결핍증ᅭ예방법ᅳᅵᅵ

Explanation

I

으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으ᅵ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제5조) 1) 갈염인^ I 달한건나 감열인의 산체를 현 ]•한 의산 또는 ^ ) 료긴핍•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 . 검안사실을 관4 보건손장에게

콘하고，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감염인의 의사를 ‘가능한 참고하여야 한다 . [의 의사는 가능한 참고口』하는 것이고, ᅳ^면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필요한 사 ^을 그

傘

UH우 w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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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성

접촉지■ 어m

일 :a 야 업 니 다

.

2) 학술연구 또는 제9조(혈액 • 장기 • 조직 등의 검사)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의 사 가 직 정 진 단 했 을 매 는 환 자 본 0Jpimi 알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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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ojj 제 제 에 서 일 ^ 던 정 우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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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고 펴 |기 형 니 ᄃ +.

3) 감염인인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괄할 보걸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사 람 (% 자 진 단 , 사 맹 진 단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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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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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및 3)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 특 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시 장 . 군 수 • 구청장은 특 별 시 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 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시행규칙 제2조) 1)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5 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인에 대한 진단방법，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로 (2) 감염인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 (3)

검물번호

(4) 감염인의

■망 및 검안연월일과 검안 내■ 용{사체를 검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진달한 의사^ 1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및 명칭

2 0 2 0 년 대비 PACIFIC K M L E

의료법규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세 의하여 감염인을 발

견한 자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 1호의 2 서식에 따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 및 연구 또는 검사연월일 (2) 연구 또는 검사자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기관의 주소 및 명칭 3) 법 제5조제 3항세 따라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사망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사망연월일 및 사망 전의 주요증상 (3) 사망 전 감염인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진단한 의사의 성명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구두 •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되，

신고 후 지체 없이 별지 제 1호서식 또는 별지 제 1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해설 으ᅵ사'갑1은 어느 유흥업소의 여성종업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에 관한 정기검진을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이

으ᅵ사 또는 으I료기관 등의 신고(제5조)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

이 의심되어 확인 검사를 거친 후 감염인으로 진단하였다. ’갑이 해야

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 • 검안사실을 관할 보

할 조치로 옳은 것은?

실혼 관계에 있는 入[람을 포함한다 ) 및 성 접

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지{사 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관

1) 유흥업소 운영자에게 검진자의 검진결과를 면접통보

하여 필요한 人卜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2) 감염인에게 지역 내 요양시설에서 요양 및 치료를 받도록 권고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김염인의 의사를 ‘ 가능한 ’

3) 감염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장

에게 신고 4)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 성 접촉자에게 에이즈 전파 방지에 필

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 5) 감염인의 성 접촉자에게 에이즈에 관한 익명검진을 검진 기일 7

일 전까지 받을 것을 통지

참고하여야 한다 .

후 천 성 면 역 결

02

i

증

예 방 법

문제해설

□

-c/\>

경기도 수원시 호|고'의원에서 후천면역결핍증으로 치료를 받던 30세 남

0 2

으ᅵ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 제 5 조 ) 제 3 항 감염인이 人[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자환자 '흥길동긴I 사망하였다. '홍길동'의 담당으ᅵ사 '갑1은 '홍길동'의 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망 人실을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관할 시장

2) 관할 보건소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질병관리본부장

5) 관할 경찰서장

03

□

의사 '갑은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배우자가 있는 33세의 남자를 후천성

0 3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 제 5 조 ) 제 1 항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면역결핍증 감염인으로 진단하였다. 이때 의사 ’갑1이 해야 할 일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 게 신고하고 , 가능한 감염인의 의人[를 참고하

해당 유흥업소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해당 업소 종사자 검진 실시

여，감염인과 그 배우자 및 성 접촉자에게 후

감염인에게 전파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준수하도록 지도

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人卜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접촉자에 대한 검진 실시

합니다 . 이 경우 가능한 한 감염인의 으ᅵ사를

전파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

^■고하여야 한다 .

후천성면역결핍증 대책위원회에 즉시 신고

0 4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의 人间를 검안한 으ᅵ사또는 의료기

0 4

관은 이를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 관할 보건지소장

2) 관할 보건소장

3) 질병관리본부장

4) 관할경찰청장

으ᅵ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 제 5 조 ) 제 1 항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 게 신고하고，가능한 감염인의 의人®

참고하

여，감염인과 그 배우자 및 성 접촉자에게 후 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5) 후천성면역결핍증 대책위원회 위원장

합니다 . 이 경우 가능한 한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

r

05

□

으I사가 HIV에 감염된 자를 진단하였다. 누구에게 진단 사실을 신고하여

의사 또 는 으|료기관 등의 신고 ( 제 5 조 ) 제 1 항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야 할까?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질병관리본부장

2) 보건환경연구원장

관할 경찰서장

4) 관할 보건소장

5) 대한적십자사 총재

0 5

는 바에 따라 즉시 진 단 • 검안人f실을 관할 보 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 실혼 포함 )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 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人卜항을 알리 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이 경 우 가능한 감염인의 의人!를 참고하여야 한다 -

신

O

181

2 0 2 0 년 대비 PACIFIC K M L E

의료법규

06

□

30세 여성 '갑이 골반과 아랫배의 통증을 느껴 산부인과병원에 왔다. 의

0 6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제 5 조 )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사 '흥길동'은 검사 결과 ■갑의 인체면역 결핍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하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즉시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시를 의뢰하였다. ’갑은 HIV 양성 판

는 바에 따라 즉시 진 단 . 검안사실을 관할 본

정을 받았다. 이를 진단한 '홍길동'이 취하여야 할 조치 중 옳은 것은?

실혼 관계에 았는 人[람을 포함한다) 및 성 접촉

건소장에게 신고하 고 감염인과 그 배우지(사

지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관큰^

1) '갑’ 의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 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김염인의 의사를 ■가능

2) •갑’를 권역감염병전문병원에 입원 의뢰

한 참고하여야 한다 .

3) ‘갑’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쇰터에 보호조치

4)의

4j ' 갑’과의 성 접촉x H I 확인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진 5)

경우 검진의 주체는 의사가 아닌 보건복지

부장관 , 人I • 도지사 , 시 • 군 . 구청장입니다.

‘갑’ 에게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

07

B

HIV 환^가 있다. 다음 중 즉시 의사가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히는 人[항은?

0 7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시행규칙 제 2 조) 제 1항

1)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人[체를 검안한

2) 퇴원사실

입원사실

으ᅵ사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人[항을 관

4)

주소이전

주요 감염 경로

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직업

감염인에 대한 진단방법，주요 증상 및 주 요 감염경로

2.

감염인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

3.

가검물번호

4.

감염인의 人[망 및 검안연월일과 검안 내

5.

용 {사체를 검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 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의 료기관의 주소 및 명칭

08

B-(S B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입원 후 사망한 경우, 해당 의료 기관에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0 8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제 5 조 ) 제 1 항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 게 신고하고，7 1능 한 감염인의 으I사를 참고하

1)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통보

여，감염인과 그 배우자 및 성 접촉자에게 후

2) 관할 경찰서장에게 즉시 신고

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3)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신고 4)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대책위원회에 즉시 통보 5) 조치가 필요 없다

©ANSWER

O

O

01.④ 0 2 .0 03.② 04.② 05•④ 06•⑤ 07.® 08.®

人卜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가능한 한 감염인의 으|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후

면역결3 증ᅳ예방 S '

Explanation

룹

검 진

;

1

1) 보건복지부장관，특 별 시 장 • 광 역시 장 . 특별자 치 시장 •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시 •도지

사” 라 한다 )，시 장 . 군 수 • 구청장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 . 2) 보건복지부장•관，시 • 도지사，시 장 • 군 수 . 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

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다. (1)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 확 인 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전에 검진 대상자에게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 익명검진” 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려 주어야 하 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하석야 한다.

5) 제4항서ᅵ 따른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세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 리히•이야 한다 . *

스^(%자 진단, 사않 진단, 사w ra 9 i:)에서 진이어도 마찬가지겠죠 ? AA

a id s 의 ᅳ정우에는 보 소 장 oirrii 신고하는 것이니 익명'7d

囊

2 0 2 0 년 대비 PAC IFIC K M L E

의료법규

f m

문제해설

□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 대상자가 보건소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01

------- cA)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검진 을 실시해야 합니다 .

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익명으로 검사를 신청한 경우 의사 '갑이 취 할 조치 중 옳은 것은? 1) 익명으로 검진 실시 2) 적십자혈액원에서 헌혈하도록 권장 3)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도록 조치 4) 보건복지부에 신고하고 검진 실시 5)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고 검진 실시

02

□

의료기관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익명 검진을 신청한 자의 검진 결과 신청인이 감염인으로 밝혀졌다. 옳은 조치는?

0 2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경우 익명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해야 하 고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 리됩니다.

1) 관할 보건소장에 즉시 신고 2)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신고 3)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 4)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즉시 보고 5) 의료기관 소재지 내 전문진료기관에 즉시 보고

©ANSW ER

01.® 02.®

후 천성 면역결 핍증 예방법

^

KB)

혈액 .장기 조직 등의 검人 저조 1)

「 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의 혈액원과 같은 조 제 8호의 혈액제제[혈액과 혈장을 포함한다 . 이하 같 다 ]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이나 수입 혈액제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다만，인체쪘역결핍바이러

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해당 제품 수출국가의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수입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1) 장기(인공장기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조직의 이식 (2) 정액의 제공 (3) 그 밖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이하 ‘‘매개체’’라 한다)의 사용

❖ 혈액•장기 .조직 등의 검사{시행규칙 제 8조 )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은 채혈된 모든 혈액에 대하여，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 기 • 조직 및 정액 기타 매개체에 대하여 각각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감염 이 의심되는 혈액 • 장 기 . 조 직 . 정액 및 매개체에 대하여는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시를 받아1나

표

2 0 2 0 년 대비 PACIFIC K M L E |

의료법규 I #

품목신고를 한 n (2)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 약 사 방 에 따라 의약품？ ;1 조임의 허가를 받은 자 (3) 마약류도 Dffy 자 ：「 약 사 방 에 따라 등록된 약국 ■ 개 /^자 또는 의약품 도 DH상의 6 아 를 받은 자 (4) 아약류취급학술면구7;ᅡ ：면구기관 잇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면구를 위하여 아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

는 n (5) 대 D r o w w : 「 농 업 . 농촌 잇 식품 ^

a 기 본 방 제3 조제 2 호에 따른 농업면으로서 성유나 종지를 W (취할

목적으로 대아초를 wMtfi)ᅡ a 는 자 2) 마약류관리자가 되 3 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 :ijt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충 HJ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 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ᅵ 지정!암은 사항을 tg■경할 매에도 또한 ■살다ᅵ 3) 다■음 호에 *H당 dl는 자는 마약 H 수출。 온업자. 마약류취급학술면구자 또는 대마지t(HW■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ᅵ (D

피성면후정 0d, 피한정후■접인 또는 이성면 W

(2) 정신진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3) 금고 이 ^ci의 형을 성고받고 그 진 ^이 끝나» 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원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렁 4) 저I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2 면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 1변이 지나지 아니한 Kfoil C T b M 는 제1% 이나 저126요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 .

♦

정리해볼까요 〜'? 국가시형과 임종 11g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 吾吾하 ■ 거I 기억하세요 ! 허가인지 , 지:1gq [지 를 면 저 구분하고 각그나의 주체를 외우시면 팅니다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장 의 허 가 마 약 류 수 출 입 업 자 ，마 약 류 제 조 업 자 ，마 약 류 원 료 사 용 자 ，마약 류 취 급 학 술 연 ^자 *

한 글자익 따서 제 . 수 . 학.우크으로 외운다고 현니다 / ^ 재수학원 출신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2)

시 • 도 지 사 의 허 가 ：마 약 류 도 매 업 자

3)

시 장 •군 수 또 는 구청장의 허가 : 대마재배자

4)

허 가 또 는 지 정 을 받지 않 고 마씩>류취급자가 될 수 있 는 사 람 : 마 약 류 소 매 업 자 , ° 백 류 취 급 의 료 업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JEX|>나

시 군 •구 청 장

마약류도매업자

대마재배자

口卜약류제조업자 허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으후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 원료사용자

지정

^[익류관리자

* 허가 또는 지정 없이 가능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으I료업자{취 ■ 4)

마 약 류 관 리 에 、관한 법률

3. 마약류 투약 등